#54 이제 필요한 것은 세력이다
2026. 01. 18.
결국 제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0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차별금지법안에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력이나 병력보다 앞서 등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도를 숨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법안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목욕탕 등의 시설물 접근·이용을 금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면, 행위자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불이익 금지 조치 위반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대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보당 손솔 의원 역시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손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토론이 아니라 세력이다. 세력을 만들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의 수를 압도해야만 제정까지 다다를 수 있다.”
예, 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해봅시다.
신윤철 목사
pastor@peaceful.church